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8.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5호

2. 제 안 자 : 이진삼, 강민하 의원(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3. 제안일자 : 2023년 1월 17일

4. 회부일자 : 2023년 1월 20일

Ⅱ. 제안이유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그 구성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음에도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이를 바로 잡고 별도로 구성함으로서 구민 건강생활실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규정(안제2조)

나. 위원구성과 임기, 회장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해 규정(안제3조~안제5조)

다. 의견청취와 공청회, 수당 등 협의회의 목적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제7조~안제9조)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관련된 타 조례개정 반영(부칙안 제2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2. 예산조치 : 필요

3. 기    타

가)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27.)

Ⅴ. 검토 의견

1. 조례안 발의 배경 등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우리 구에서는 199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17년까지 시행하다가 이를 폐지하면서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해 왔음.

❍ 이같이 통합 운영을 하게된 것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한 것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 등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되는 조치였음.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및「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등에서는 “(중복․유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규정은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될 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관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유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음.

※법령안 심사기준 p.411

- 이는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를 하위법규인 조례로 임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기능을 훼손하거나 운영방식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법령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의무설치되는 협의회인 바, 법제처의 지침에 따를 경우 본 제정안의 취지와 같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주의할 것은, 법령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고,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나 그 반대의 경우는 가능함.

❍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운영 현황 및 조례 제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타구 조례 현황>

(2022.12.기준)

구 분		자치구
협의회 운영 현황	별도운영(10)	중구, 성동, 광진, 도봉, 양천, 금천, 동작, 관악, 영등포, 강남(‘23년 조례제정 예정)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15)	종로, 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서초, 송파, 강동, 중랑구(건강도시협의회)
조례 제정 유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15개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타 조례에 통합 (10개 자치구)	서대문(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노원구(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은평구(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송파구(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서초구(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 금천구(금천구 주민체력측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강동구(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출처 : 지역건강과 조사자료

2. 조례안 주요 조문별 검토

❍ 전반적인 조문체계와 규정내용은 폐지전 조례 및 다른 자치구 조례와 유사하므로 검토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안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 10명 이내의 위원 중 회장인 보건소장 외에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타구 조례와 유사함.

- 한편, 담당부서가 제출한 검토의견 중 협의회 구성안에 따르면 전문가위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부회장도 공무원인 경우) 되어 협의회로서의 성격보다 공무원조직의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됨.

협의회 구성원(안)

구 분	임 원			위 원
	회장(1)	부회장(1)	간사(1)	관계 공무원(4)	전문가(3)
구성원	보건소장	위원 중 호선	부서장	담당팀장 1 사업담당 3	신체활동 1 영 양 1 건강도시 1

- 최소한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대강을 알 수 있고, 주민과 전문가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정안 예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③ 위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의 대표, 건강․보건관련 단체, 학계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안 제4조(위원의 임기)

- 본 조 제1항에는 위원 연임횟수의 제한이 없음.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위원회 사례에 비추어 1회 또는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함께 정비하여 입법경제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임.

- 다만, 제2항의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조 목적 규정과 제6조제4항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임.

<수정안 예시>

원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 중 “및 협의회”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